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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일이 있어 조금 늦게 정리해 봅니다.
오늘자 한국경제신문에 부동산 관련 이야기가 3군데나 있네요.
정부는 2024년 경제 정책 방향의 핵심 키워드는 부동산 연착륙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PF 부실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는데 주력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2023년 '다주택자 규제 3종세트(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한꺼번에 풀기로 했지만, 현실화 된 건 종부세 중과 완화만 풀었고, 양도세는 1년 유예, 취득세 인하는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득세 인하는 아직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PF는 '옥석 가리기'입니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정상 사업장에는 지원을, 부실 사업장에는 자기 책임 원칙을 가진다고 합니다.
2024년에는 적당한 집값으로 부동산이 안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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