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대법원연장근로판결#연장근로#연장근로계산법판결#연장근로계산법#주52시간#근로자1 대법원 연장근로 계산법 첫 판결, 한국경제신문(2023/12/26.화요일) 대법원 연장근로 계산법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8년 주 52시간제 도입. 하루 8시간 × 5일 =40시간, 여기에 합의하에 12시간을 더 일할 수 있다.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노사합의 때 허용되는 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어떻게 계산할지 대법원이 3년간 심리한 끝에 내린 첫 판단입니다. 예를 들면 하루 12시간(8시간 + 4시간)씩 주 4일간 48시간 근무한 경우 기존 : 주 52시간을 넘지 않지만 연장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 ×4일 = 16시간 이어서 위법 하지만 대법원은 40시간을 넘은 8시간만 연장근로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5일 중에 하루 12시간씩 4일을 일하고 하루 쉬면 52시간 이하이므로 불법이 아니랍니다.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듯합니다. 2023. 12. 26.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