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차에 건보료 부과 안한다(한국경제신문.2024.01.06.토)

 다음 달부터 전국 333만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 5000원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역보험 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대상 자산에서 자동차를 제외하기로 결정

 재산 건보료의 기본 공제를 현형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주택 보유에 따른 건보료 부담도 낮춘다.

 

 

한국경제신문- 

정부와 여당은 5일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었고,

"재산에 부과되는 건보료에 따른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득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고, 은퇴한 지역 가입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과체계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자영업자, 은퇴지 등 지역가입자는 보유자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왔다. 여기에 보유한 차량 가격이 4000만원 이상이면 배기량과 사용 연수에 따라 건보료를 추가 부과한다. 승용차가 사치재로 분류되던 1987년,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마련한 규정이다.  차량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고, 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는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이다 .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중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000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9000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배기량 3470cc짜리 카니발(차량가액 6000만원) 을 소유한 가구의 작년 건보료는 월 4망5223원이었지만 앞으로는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특히, 은퇴 후 소득은 없는데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많은 건보료를 내야 하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불만이 많았고,

이번 개편으로 공제금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지면 기존 재산 보렴효 납부 지역가입자 353만 가구 중  330만 가구의 보혐료가 월평균 9만 2000원에서 6만 8000워느올 2만 4000원 인하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과표 1억원(시가 2억 4000만원)짜리 짐을 보유한 지역가입자는 재산 보험료가 월 5만 5849원에서 '0원'이 된다.

 

그만큼 세수는 줄어든다. 일각에서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건보 재정을 건전화하기보다는 돈 쓰는 데만 골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나온다. 작년 9월 정부는 올해 건보료육을 2017년 이후 7년 만에 7.09%로 동결했다. 지난달에 향후 4년간 10조 7000억원에 달하는 민간 간병비를 건보와 장기요양보험 등을 통해 덜어주는 간병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연간 1조원가량이 드는 이번 대책을 포함하면 매해 최소 2조 ~3조원이 추가로 들어가지만 재정 확충대책은 아직 묘연하다.

 

 

 

오래되고 낡은 정책은 폐기하고 점점 좋은 방향으로 개선 해 나가야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자 책임이겠지요.

다만, 총선용 정책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꼼꼼하고 내실이 탄탄한 정치를 해주기를  늘 정치인들에게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