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10만 넘어가면 취득세, 양도세 감면해야"(한국경제신문,2024.01.10,수)

국토연구원은 지난 9일 '미분양 주택 위기 단계별 정책 대응 방향' 보고서를 냈고, 한국경제신문에서 그와 관련된 기사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국토연구원 :

국토개발을 위한 연구, 발전과 각급 국토계획수립에 필요한 연구, 조사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재단 법인입니다. 보고서가 신뢰가 가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세계적인 금리인상과 유동성 축소로 2022년 하반기부터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이 빠르게 늘어, 2021년 1만 7710 가구에 불과하던 미분양 주택은 2022년 6만 8148 가구로 급증했다. 2023년 11월엔 5만 7925 가구로 소폭 감소했지만 대신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물량이 크게 늘어 2022년 말 7518 가구에 그치던 악성 미분양은 작년 11월 1만 465 가구로 늘어났다.

 

미분양 주택은 수도권보다는 대부분 지방에 분포되어 있는데  아래 그림과 같다.

 

보고서 자료

 

 

현재의 미분양은 대부분 전국의 장기평균을 소폭 하회하는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한 단계, 그러나 향후 높은 금리지속, 분양물량증가, 경기침체 여부 등에 따라 미분양이 증가할 수 있어, 위기단계별 선제적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단, 건설사의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함).

 

■ 관심단계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 4000 가구 이상) :  기존 수요자 지원정책과 함께 유동성 지원을 통한 공급자 간접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 완하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예외 적용(DTI 규제 수준으로 완화)하고 장기·저리의 주택구입 자금대출 지원을 강화

 -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유동성 지원을 통해 PF대출 부실을 예방하고, 경쟁력이 있는 사업단지의 경우 PF사업 진행을 유도 

 

■ 위험진입단계 (전국 미분양 주택이 9만 9000가구 이상) :  미분양주택 매입 시 취득세 · 양도세 감면 등 수요자 지원정책과 매입임대사업자 추가 지원, 민간임대리츠 활성화 등의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

 - 특히 민간자금을 활용한 민간임대리츠의 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도한 세부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번 금융위기 당시의 사례를 바탕으로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를 감면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

 

■ 위험발생단계 (전국 미분양 주택이 13만 4000가구 이상) : 수요자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에서 미분양주택 매임(매입임대, 환매조건부) 등 직접적인 공급자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추진

 - 세부 지역별 정책의 차별화가 가능하다면, 위험발생지역 또는 2.000호 이상의 미분양 주택이 있는 시 ·군  ·구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매입정책을 부분적으로 적용

 

2023년 10월 수도권은 정상단계, 지방은 관심단계

 

과서 IMF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전국의 미분양주택이 10만 호를 넘어서면서 본격적이  대책이 추진되었으며 수요자 측면에서는 세제 지원이, 공급자 측면에서는 환매조건부 매입정책과 유동화채권을 통한 유동성 지원정책이 미분양주택 해소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과 분위기를 잘 살펴보면서 현명하게 내 집마련을 해야겠습니다.

신문에서는 보고서 내용관련 기사와 거래절벽으로 살던 집 안 팔려 새 아파트 입주율이 추락하고 있다는 기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는 2월에는 어떨지 궁금합니다.